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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식량 보장체계 갖춰야…먹거리 기본권 위한 5가지 제안

기사승인 2019.03.18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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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팩트체크…정책부터 생산·유통·교육·폐기까지-(5)

<먹거리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에 먹거리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으로 30여 개국에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나라는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 위기와 무관한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국가의 폭동발생과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됐다.

선진국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먹거리 소요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이 정체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없어야 수출 경기도 좋아지는데, 세계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급률의 위기’다. 2007~2008년처럼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 먹거리의 보관은 물론, 생산기반과 보급, 해외 조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아예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엽채류와 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먹거리 위기는 ‘안전의 위기’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무한경쟁 탓에 값은 싸졌지만, 이에 뒤따르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물론, 남용되는 동물백신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수입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GMO 농산물 사용국 1위는 우리 한국인 것이다.

안전 문제와 연관해 발생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건강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거리표시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DNA가 분쇄돼 만들어진 전분, 전분당, 지방 등의 경우에는 100%를 사용해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빵, 과자 등 가공식품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식용유는 물론 이를 첨가물로 한 가공식품 등이 거의 모두 GMO 식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먹거리는 전통식품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위기’ 문제로 나타난다.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발달과 소비증가는 고른 영양을 갖추고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외식산업은 성장하지만, 가정에서의 조리식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초생활자들은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도 값싼 먹거리를 찾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의 공장식 생산체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농약 사용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 식 생산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먹거리 생산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환경의 위기’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이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 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먹거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3.7% 올라 전체 물가를 0.28%포인트 끌어올리며 전체적인 물가는 1%대 상승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사진=뉴시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제도화해야

유엔은 2008년 모든 사람은 먹거리 권리(Right to Food)를 가진다는 선언을 해 국가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각 국가는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금전적 구매수단을 통해 정기적이며, 영구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이며, 개인적‧집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두려움 없는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에 선진국들은 늘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빈곤(Food Poverty)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미국에서는 인구의 10~15%가 먹거리 빈곤층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지원은 그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공공급식을 공영화하고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급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급식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 기업과 단체를 제외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급식 개념은 별도로 없다. 다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에서 드물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먹거리에 따른 건강과 안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먹거리 기본권은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사회 문제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과 공급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제시장에서의 조달시스템 강화 및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확보 등을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쌀(남)과 잡곡(북)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급식 프로그램, 공동체 지원농업, 도농공동체 등과 같은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내 먹거리 가격의 폭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등 기초농산물의 가격안정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먹거리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먹거리의 전달체계 역시 이윤과 수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구축해야 한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인 식량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조달 등 사회복지와 먹거리 기본권을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 보장이 동반돼야 한다. 우선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식량주권을 제도화하는 핵심과제로 국민 기초식량 보장체계를 제안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신관 상생상회. ‘상생상회’는 서울과 지역의 상생,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증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공유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전국 각 지역의 먹거리,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우수한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상생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사진=뉴시스

공공급식 인식 변화와 방향 전환

유엔은 2015~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GD)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2014년 기존의 농업보조금 시스템을 재검토해 현재의 배분양상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양가 높은 로컬푸드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원한다며 먹거리 권고사항으로 발표했다.

OECD도 2014년 보고서에서 학교, 병원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먹거리를 대량으로 구매하므로 공공부문 먹거리조달 내에 지속가능성 차원이 포함되면 생태발자국 저감과 시민사회 참여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밀라노에서 이뤄진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서도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과 규제를 채택했다. 아울러 학교급식과 기타 공공급식 서비스 정책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한 제철먹거리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조달과 거래정책을 재검토해 짧은 먹거리 유통망을 촉진하고 먹거리권을 보장할 것으로 협약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공공급식의 흐름은 식재료의 구매기준을 제시했다. 지역소농이 생산하는 로컬푸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원칙 아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기준, 노동기준, 동물복지 기준 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이 수립된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적 먹거리를 우선 구매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다. 유기농이나 저탄소소비 농산물의 구매가 우선시 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편저자 김영하

김영하는 철들면서부터 농자(農者)로 살아왔다.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농대에 입학한 것이 첫 걸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 가까이 복합영농에 종사하며 실전 농업을 체험했다. 1991년에는 연수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농업실천 대학을 수료했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출발해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했고, 재임 중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퇴사한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

김영하 webmaster@iminju.net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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