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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마약 밀반입 약 6배 급증..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9.04.12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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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18년에만 총 426kg 마약류 적발..1,420만여 명 투약분
“관세청 뿐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 대응체제 구축돼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투약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늘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339건), 2015년 91.5kg(358건), 2016년 50kg(423건), 2017년 69kg(476건), 2018년 426kg(73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했을 때, ‘18년 적발된 것만 하더라도 1,420만여 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마약 적발량의 52%에 달하는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 110건 223kg에 달하는 양이 적발돼 5년 전과 비교할 때 중량은 4배, 건수는 2배나 증가했다. 필로폰은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이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약물이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코카인’의 경우 지난해 72kg(15건)이 적발돼 최근 5년 동안 중량이 6천 배, 건수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해상 환적화물에 은닉된 63.8kg의 대량 코카인 밀수 적발로 인해, 중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중량은 17배 이상 증가했다. 건수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유학생·교민 등을 통해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물뽕(GHB)’을 이용한 여성 성폭행 등 마약범죄가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입경로 및 적출국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세청 뿐만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종배 의원실 분석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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