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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배상금 포기해 일본에 도덕적 우월성 가져야"

기사승인 2019.08.12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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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일본 NHK 보도에 의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 차관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만약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된다면,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북·중·러 동맹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나 이에 맞서야 할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도리어 우리에게 갖가지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미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왕따’가 되느냐 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게는 사죄·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되 물질적 차원의 대일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손 대표는 “일제의 과거사와 관련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는 국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펼치자는 것이다”며 “이 방식은 중국의 대일 전후처리 외교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외교 방침으로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즉 진상규명과 사죄·반성, 후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다는 방침이다”며 “과거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배상금을 포기함으로써 도덕적인 우월성을 우리가 가지고 일본에게 떳떳이 사죄를 요구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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