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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선테마주‧무자본 M&A 부정거래에 칼 빼든다

기사승인 2020.01.22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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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129건 조사→ 75건 검찰 이첩... 부정거래 24건,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시세조종 21건 등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와 총선과 관련된 정치테마주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21일 금감원은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 정치테마주에 관련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는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조합 등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나머지 33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거래가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무자본 M&A와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6%(13건) 감소한 반면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4.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것”이며 “상장회사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성 기자 jsss777@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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