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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명운 걸고 아파트 값 잡아야"

기사승인 2020.07.03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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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집 값 잡겠단 의지 보여야 해"
당정청, 의원·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아파트 값 잡는데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파트 값 잡는데 민주당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폭발 직전이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법 개정도 실패하고 고위공직자 집 처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는 결국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는 연일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이고 아파트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동시에 명확하고 단호한 규제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며 ”대통령도 공급물량 확대를 지적했듯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보유세 강화에 의지가 없다고 본 투기세력들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며 ”전세 끼고 차액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극성을 부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안정화 하겠다는 정부의 단호와 의지와 정책 신뢰를 보이기 위해선 보유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과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정부 1,2급 이상 고위공직자, 민주당 국회의원 1주택 보유 및 지방의회 의원 기준 제시. △부동산정책 수립 관련 부서 공무원 중 다주택자 전보 조치 △다주택 보유자 누진과세적용 △수도권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선정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중단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김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조치를 취할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흔들리는 민심도 잡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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