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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 요청해야"

기사승인 2020.07.06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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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지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 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럴 경우에 윤 총장이 주도하는 전문수사자문회의나 또 다른 한편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추미애 장관과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수사 모두 다 공정성 논란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특임검사로서 보통 수사를 맡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 자체도 이미 못하도록 막아놔서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제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도 있고 국회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우선 중립성 시비를 피해가려고 하면 추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이 전에 검찰총장 부인에 관련된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해 특검을 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다른 검사장이 얽히고 설킨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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