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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이 지키려 했던 것은 검찰의 특권"

기사승인 2020.12.01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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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 즉,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의 비극은 검찰을 통치 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했다. 불행하게도 검찰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해 오기도 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적 행태와 정권하수인 역할은 결국 검찰 개혁을 불렀다”고도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며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이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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